Policy & Industrial Strategy Paper
중국 희토류 통제와 비중국 공급망 재편
정련·분리 및 영구자석 제조 병목을 중심으로
핵심 요약
- 공급망의 핵심 취약성: 희토류 리스크는 채굴 자체보다 정련·분리와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 단계의 집중에서 더 강하게 발생한다.
- 2025년 수출통제 리스크: 4월 통제는 유지 중인 직접 리스크이며, 10월 확대 조치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된 잠재 리스크로 구분해야 한다.
- 비중국권의 대응: 미국은 방위 수요 기반 mine-to-magnet, EU는 CRMA 기반 벤치마크, 일본은 중희토류 장기 확보와 저감 기술을 병행한다.
- 현 단계의 성격: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은 탈중국 완료가 아니라 병목 분산과 핵심 수요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 과정이다.
분석 관점
본 논문은 희토류 공급망을 채굴, 처리, 정련·분리, 금속·합금, 고성능 소결 네오디뮴-철-붕소(NdFeB) 자석(이하 소결 NdFeB 영구자석) 제조, 최종 산업 수요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책 조치의 법적 상태와 산업적 의미를 구분하고, 기업 발표는 계획·투자·구축·양산 단계별로 분리해 해석한다.핵심 주장은 비중국권 재편이 진행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병목은 여전히 정련·분리와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희토류 공급망 단계별 가치사슬과 병목 구조
1 단계
희토류 채굴 및 광물정광 처리
중국은 2024년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의 60%를 차지했다. 비중국권의 원료 다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지만, 이 단계만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1]
2 단계
정련·분리 공정 핵심 병목
중국은 2024년 자석용 희토류 정련 산출의 91%를 차지했다. 이 단계는 화학 처리, 환경 규제, 공정 경험이 결합되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1]
3 단계
금속 및 합금 제조
정련된 희토류 산화물을 자석 제조에 적합한 금속과 기능성 합금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다. 최종 자석의 성능과 품질 안정성은 이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4 단계
고성능 소결 NdFeB 영구자석(sintered NdFeB permanent magnets) 제조 최정점 병목
중국의 영구자석 생산 점유율은 자석용 희토류 정련 산출 점유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58,000톤이었다.[1]
5 단계
최종 첨단 제조업 수요
전기차 구동모터, 해상풍력 발전기, 전자부품, 고급 모터·구동 시스템, F-35와 무인항공기 등 방위 시스템에 연결된다.[7][9][10]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을 정련·분리 및 영구자석 제조 병목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희토류 공급망 논의는 흔히 광산 개발이나 매장량 확보 문제로 이해되지만, 산업적 취약성은 채굴 이후의 정련·분리, 금속·합금, 소결 NdFeB 영구자석 제조 단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중국이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의 60%, 정련 산출의 91%를 차지했으며, 영구자석 생산 점유율은 정련 산출 점유율보다 더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2024년 희토류 자석 58,000톤을 수출했다. [1] 이는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리스크가 단순한 광물 확보가 아니라 정련·분리와 고성능 자석 제조 역량의 집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정책 리스크로 전환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4월 4일 일부 중·중희토류 및 관련 영구자석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2] 이후 2025년 10월에는 특정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 외 국가·지역으로 관련 희토류 물품을 수출하기 전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확대 조치가 발표되었다. [3] 다만 이 10월 조치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되었다. [4] 따라서 본 논문은 2025년 10월 조치를 현재 시행 중인 확대 통제로 보지 않고, 정지 중인 잠재적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비중국권의 대응은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미국은 방위 수요를 앵커로 삼아 채굴부터 자석 제조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mine-to-magnet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5년 미국 내에서 희토류가 채굴 및 처리되었고, 미국의 희토류 산화물 환산 광물정광 생산량을 51,000톤으로 추정했다. [5] 그러나 이 생산 기반이 곧바로 고성능 자석 제조 역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전략은 방위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정련·분리와 자석 제조 병목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목표와 단일 제3국 의존 축소 목표를 제도화했다. [6] 셋째, 일본은 중희토류 장기 오프테이크와 중희토류 저감 자석 기술을 병행한다. [7] 넷째, MP Materials, E-VAC, Proterial 등 비중국권 기업은 투자, 생산라인 구축,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공급망 재편의 실행 축을 형성하고 있다. [8]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완성된 대체 공급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기 가격 시계열, 국가별 영구자석 수입통계, 베트남의 정책·가공역량, 기업별 확정 생산능력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중국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탈중국 완료”가 아니라 “정련·분리 및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 병목을 분산하고 핵심 수요를 우선 보호하는 과정”으로 평가한다.주제어: 희토류, 중국 수출통제, 비중국 공급망, NdFeB 자석, 정련·분리, 영구자석, 핵심광물, 경제안보
1. 서론
1.1 연구 배경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전자기기, 로봇,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첨단 제조업의 핵심 투입재로 인식된다. 희토류는 단일한 산업 용도에만 사용되는 자원이 아니라 촉매, 연마재, 형광체, 배터리, 유리 첨가제, 세라믹, 금속합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중에서도 영구자석, 특히 소결 네오디뮴-철-붕소(NdFeB) 자석(sintered NdFeB permanent magnet)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는 영구자석이 희토류의 여러 활용 분야 가운데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발전기, 로봇,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결 NdFeB 자석은 높은 자력과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고성능 모터와 구동 시스템에 널리 사용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NdFeB 자석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강한 자석으로 설명하며, 해당 자석이 소비자·산업 전자제품과 고급 모터·구동 시스템에 활용된다고 분석한다. [9] 다시 말해 영구자석은 희토류가 단순한 원자재에서 전기화, 자동화, 방위산업,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희토류 공급망 문제는 단순한 광물 조달 문제가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경제안보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럼에도 희토류 공급망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종종 광산 확보 경쟁으로 축소된다. 희토류 매장량이나 광산 생산량은 물론 중요하지만, 산업적 취약성은 채굴 이후 단계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희토류 광석은 채굴된 뒤 처리, 정련·분리, 금속·합금 제조, 자석 제조 단계를 거쳐야 최종 산업에 투입될 수 있다. 특히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분리 공정이 복잡하고, 고성능 자석 제조에는 품질 관리와 공정 노하우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광물정광 확보 여부뿐 아니라 정련·분리와 자석 제조 역량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영구자석은 희토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자석용 희토류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지배력이 채굴 단계보다 정련·분리 및 자석 제조 단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1] 따라서 영구자석은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이 왜 단순한 광산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적 의미를 갖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중국이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의 60%를 차지한 반면, 정련 산출에서는 91%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1] 채굴 60%와 정련 91%의 격차는 비중국권이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련·분리 능력이 부족하면 공급망 자립이나 위험 분산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중국의 영구자석 생산 점유율은 자석용 희토류 정련 산출 점유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 이는 중국의 우위가 원료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조 단계로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희토류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은 2025년 중국의 수출통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4월 4일 일부 중·중희토류 및 관련 영구자석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2] 이 조치는 희토류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2025년 10월에는 중국 외 지역에서 관련 희토류 물품을 수출하는 해외 조직·개인에게도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확대 조치가 발표되었다. [3] 다만 해당 10월 조치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그러나 10월 확대 조치의 정지가 공급망 리스크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5년 4월 통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허가 지연 또는 거부 가능성은 여전히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희토류 자석 수출허가 지연이나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매출, 경쟁력, 고용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1] 이처럼 공급망 리스크는 실제 수출금지 여부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허가 절차의 불확실성, 정책 변화 가능성, 대체 공급망 구축 비용, 기업의 재고 전략이 모두 공급망 재편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비중국권의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방위 수요를 중심으로 mine-to-magnet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F-35, 무인항공기 및 여러 방위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라고 설명한다. [10] 또한 미국은 국내 채굴·처리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5] EU는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제3국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6] 일본은 중희토류 장기 공급 확보와 중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7] 기업 차원에서는 MP Materials, E-VAC, Proterial 등이 투자, 생산라인 구축, 기술 개발을 통해 공급망 재편의 실행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8] 그러나 이러한 재편이 곧바로 중국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중국권은 채굴 기반, 정책 목표, 방위 수요, 기업 투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련·분리 및 고성능 자석 제조 단계에서 중국의 집중도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다. 특히 기업 발표는 계획, 투자, 생산라인 구축, 개발·양산 중 제품 등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므로 이를 확정 생산능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급망 재편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성격은 완성된 탈중국 공급망이 아니라 핵심 병목을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과정에 가깝다.1.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희토류 통제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을 정련·분리 및 영구자석 제조 병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희토류 공급망을 채굴, 처리, 정련·분리, 금속·합금, 소결 NdFeB 자석 제조, 최종 산업 수요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희토류 리스크를 광산 확보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고, 고성능 제조업 가치사슬의 취약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은 채굴, 정련·분리, 영구자석 제조 단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202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 논의에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갖는가?
셋째, 미국, EU,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넷째, 비중국권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은 공급망 재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한계를 갖는가?
다섯째, 현재 공개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산업 분석에서 어떤 자료 보완이 필요한가?
이 연구 질문들은 희토류 공급망 재편의 성격을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비중국권의 정책과 기업 투자를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이를 중국 대체가 완료된 증거로 해석하지 않는다. 특히 장기 가격 시계열, 국가별 영구자석 수입통계, 베트남의 정책·프로젝트·가공역량, 기업별 실제 정격 생산능력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확정적 결론에서 제외한다.
1.3 연구 범위
본 논문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 비중국권 주요 정책권역이다. 비중국권 사례는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한다. 호주, 캐나다, 동남아는 공급망 다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잠재성을 갖지만, 본 논문에서는 검증 가능한 자료가 확보된 범위에서만 보조적으로 언급한다. 한국은 분석의 중심 사례가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수요국의 예시로 제한한다. 산업적 범위는 희토류 전체가 아니라 자석용 희토류와 영구자석 공급망에 집중한다. 특히 NdFeB 자석과 그에 필요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자석용 희토류의 공급망 병목을 중심으로 한다. 희토류는 촉매, 연마재, 배터리, 형광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본 논문은 고성능 영구자석과 관련된 공급망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주요 정책·산업 변화를 포함한다. 2024년은 중국의 자석용 희토류 채굴·정련 점유율과 희토류 자석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연도다. 2025년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2026년 11월 10일은 2025년 10월 중국 확대 조치의 정지 기간 종료일로 제시된 날짜다. [4] 내용적 범위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중국의 채굴·정련·자석 제조 지배력이다. 둘째, 중국의 2025년 희토류 수출통제와 그 법적 상태다. 셋째, 미국, EU, 일본의 정책 대응이다. 넷째, 비중국 기업의 투자·파트너십·기술 개발과 그 한계다.1.4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문헌 분석과 정책·산업 사례 비교를 결합한다. 주요 자료는 국제기구 보고서, 정부 발표, 법령·공고, 공공기관 자료, 기업 발표로 구성된다. 중국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공고를 우선 자료로 사용한다. 미국의 생산 및 공급망 현황은 미국 지질조사국과 미국 에너지부, 미국 국방부 자료를 활용한다. EU의 정책 목표는 핵심원자재법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일본의 사례는 JOGMEC, Iwatani, Proterial의 발표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첫째, 법적 상태와 정책적 의미를 구분한다. 예컨대 2025년 10월 중국의 확대 조치는 발표되었지만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이를 현재 시행 중인 통제로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조치가 공급망 참여자에게 정책 불확실성을 인식시킨 사건이라는 점은 별도로 평가한다. 둘째, 정책 목표와 달성 성과를 구분한다. EU 핵심원자재법의 2030년 벤치마크는 달성된 성과가 아니라 정책 목표다. 따라서 EU가 이미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해소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셋째, 기업 발표의 단계를 구분한다. 기업의 투자, 파트너십, 생산라인 구축, 기술 개발, 양산 중 제품은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신호이지만, 곧바로 확정 생산능력이나 상업적 수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 사례를 공급망 재편의 방향과 실행 수단으로 분석하되, 실제 정격 생산능력이나 고객 납품 여부는 별도 검증 없이는 단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론은 결론을 보수적으로 제한한다. 본 논문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현 단계를 “완성된 탈중국”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핵심 주장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병목은 여전히 정련·분리와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 단계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2. 중국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의 구조
2.1 채굴보다 큰 정련·분리 병목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채굴 단계에서도 크지만, 더 중요한 병목은 정련·분리 단계에서 나타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중국이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1] 이 수치만으로도 중국의 원료 생산 기반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은 중국의 채굴 점유율 자체보다 채굴 이후 단계에서 나타나는 집중도에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자석용 희토류 정련 산출의 91%를 차지했다. [1] 채굴 60%와 정련 91%의 차이는 희토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비중국권이 광산 개발을 확대하더라도, 정련·분리 공정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최종 산업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 즉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캐는가”보다 “어디에서 분리하고 가공하는가”에 더 크게 의존한다.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분리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 운영에는 환경 규제 대응, 화학 처리 능력,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련·분리 역량은 단기간에 구축되기 어렵다. 광산 투자는 비교적 명확한 자산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지만, 정련·분리 역량은 허가, 환경 기준, 공정 기술, 수요처 인증, 장기 운영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중국권의 희토류 공급망 재편은 광산 확보만으로 완결될 수 없다. 중국의 정련·분리 우위는 비중국권 공급망 전략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은 광산 개발과 정련·분리 시설 투자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둘째, 수요 기업은 원료 조달처뿐 아니라 중간재와 자석 공급처의 지리적·정책적 리스크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셋째, 정책 당국은 핵심광물 전략을 광물 생산량 중심이 아니라 산업 단계별 병목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2.2 영구자석 제조 단계의 집중
정련·분리 이후의 영구자석 제조 단계에서도 중국의 우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의 영구자석 생산 점유율이 자석용 희토류 정련 산출 점유율보다 더 높다고 평가했다. [1] 이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의 상류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 단계에서도 압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구자석 제조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희토류가 최종 산업에서 대부분 원광이나 산화물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부품의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소결 NdFeB 자석은 고성능 모터, 구동 시스템, 전자기기, 방위 시스템에 투입된다. [9] 따라서 정련된 희토류 산화물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고품질 자석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공급망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영구자석 제조는 단순한 후속 가공 단계가 아니라 공급망의 전략적 결절점이다. 자석 제조에는 원료 조성, 분말 처리, 소결, 열처리, 표면 처리, 품질 관리가 결합된다. 특히 고성능 모터나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자석은 성능, 내열성, 신뢰성, 납품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자석 제조 역량은 설비 투자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공정 경험과 고객 인증, 안정적 원료 공급이 함께 필요하다. 중국의 자석 수출 규모도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이 2024년 희토류 자석 58,000톤을 수출했다고 보고했다. [1] 이 수치는 중국이 단지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는 핵심 노드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국가별 의존도나 산업별 사용량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자석 공급이 글로벌 제조업에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는 광산 생산, 정련·분리, 자석 제조라는 세 단계의 집중이 누적되면서 형성된다. 중국의 채굴 점유율은 높고, 정련 점유율은 더 높으며, 영구자석 제조 점유율은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목표는 중국산 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련·분리와 고성능 자석 제조 역량을 중국 외 지역에 구축하는 것이다.2.3 공급망 집중이 제조업 리스크로 전환되는 경로
희토류 공급망 집중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희토류 자석은 고성능 모터와 구동 시스템에 투입되기 때문에, 공급 차질은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소결 NdFeB 자석이 소비자·산업 전자제품과 고급 모터·구동 시스템에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9] 일본 JOGMEC도 중희토류가 전기차 모터, 해상풍력 발전기, 전자부품용 자석에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7] 이러한 산업적 연결성은 희토류 리스크의 성격을 바꾼다.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는 특정 원자재의 구매 가격 문제가 아니라 완성품 생산, 납기, 품질, 조달 안정성의 문제로 확대된다. 예컨대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자석 공급이 지연되면 완성차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풍력발전용 발전기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비용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위산업에서는 공급 차질이 조달 안정성과 군사적 준비태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희토류 자석 수출허가 지연 또는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매출, 경쟁력, 고용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1] 이 평가는 희토류 자석이 단일 품목의 무역 문제가 아니라 다수 산업의 생산 기반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망 재편은 단순한 자원 민족주의나 원자재 확보 경쟁이 아니라 제조업 회복력과 경제안보 전략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3. 2025년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의 의미
3.1 2025년 4월 통제: 유지 중인 직접 리스크
202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공급망 재편 논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4월 4일 일부 중·중희토류 및 관련 영구자석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2] 이 조치는 희토류가 중국 산업정책과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4월 통제의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이 자석용 희토류와 관련 제품을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희토류는 오랫동안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2025년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신호를 제공했다. 둘째, 통제 대상이 원료 차원을 넘어 관련 영구자석 물품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의 상류뿐 아니라 자석 제조 단계의 전략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치는 현재 공급망 리스크 평가에서 유지 중인 직접 리스크로 보아야 한다. 이후 2025년 10월 확대 조치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4월 통제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중국권 기업과 정책 당국은 2025년 4월 통제를 지속적인 허가·조달 리스크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3.2 2025년 10월 확대 조치: 정지 중인 잠재 리스크
2025년 10월 중국 상무부는 특정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 외 국가·지역으로 관련 희토류 물품을 수출하기 전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3] 이 조치는 중국 내 수출뿐 아니라 중국 외 지역에서의 관련 희토류 물품 이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만약 전면 시행되었다면, 중국산 희토류 원료나 기술, 장비, 중간재가 포함된 글로벌 거래에 대해 중국의 허가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의 현재 법적 상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5년 11월 7일 공고를 통해 2025년 제61호 및 제62호 등 관련 조치의 시행을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4] 따라서 2025년 10월 확대 조치를 현재 시행 중인 조치로 서술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럼에도 10월 확대 조치는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의 관할권을 보다 넓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정책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글로벌 기업이 중국산 원료·중간재·기술과 연결된 공급망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비중국권 정부가 공급망 자율성과 경제안보를 더욱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25년 10월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가 아니라 “정지 중인 잠재적 정책 리스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구분은 법적 정확성을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정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가 공급망 참여자에게 준 정책적 충격은 여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3.3 수출통제와 공급망 재편의 연결
수출통제는 단지 특정 품목의 무역량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 영향은 허가 절차, 납기 불확실성, 재고 전략, 장기 계약, 투자 결정, 대체 공급망 구축 비용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희토류 자석처럼 대체가 어렵고 품질 인증이 중요한 부품은 수출허가 지연만으로도 기업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2025년 수출통제는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을 가속하는 세 가지 경로를 만들었다. 첫째, 정책 당국은 희토류를 단순 원자재가 아니라 전략물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기업은 중국 중심 조달 구조의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셋째, 방위, 전기차, 풍력, 전자부품 등 핵심 수요 산업은 장기 공급계약과 대체 공급원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수출통제의 실제 강도와 무관하게 정책 불확실성은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동인이다. 2025년 10월 확대 조치가 정지되었더라도, 비중국권 기업과 정부는 유사한 조치가 재개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급망 재편이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전략으로 전환되는 배경이다.3.4 통제 리스크의 과장과 과소평가 사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 하나는 통제 리스크를 과장하는 것이다. 2025년 10월 확대 조치는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를 현재 시행 중인 전면 통제로 묘사하면 법적 상태를 왜곡하게 된다. 또한 수출통제가 곧바로 모든 글로벌 산업 차질을 의미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다른 하나는 통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2025년 4월 통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정련·분리 및 영구자석 제조 집중도는 여전히 높다. 따라서 일부 조치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공급망 취약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 리스크는 특정 공고 하나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산업 구조와 정책 불확실성이 결합된 데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오류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중국의 통제는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촉발 요인이지만, 비중국권의 재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 대응은 “즉각적 탈중국”이 아니라 “핵심 병목의 단계적 분산과 수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4. 비중국권의 정책 대응
4.1 미국: 방위 수요를 앵커로 한 mine-to-magnet 전략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전략은 방위 수요를 명확한 수요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5년 미국 내에서 희토류가 채굴 및 처리되었고, 미국의 희토류 산화물 환산 광물정광 생산량을 51,000톤으로 추정했다. [5] 이는 미국이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에서 일정한 원료 생산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과제는 채굴·처리 기반을 최종 자석 제조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 희토류 광물정광 생산은 공급망의 출발점일 뿐이며, 정련·분리, 금속·합금, 소결 NdFeB 자석 제조 역량이 확보되어야 최종 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미국의 mine-to-magnet 전략은 바로 이 연결 고리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이 F-35, 무인항공기 및 여러 방위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라고 설명한다. [10] 방위산업에서 공급망 안정성은 가격 경쟁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특정 부품의 조달 지연은 무기체계 생산, 유지보수, 작전 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희토류 전략은 상업시장 전체를 단기간에 대체하려는 접근이라기보다, 방위 수요를 우선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mine-to-magnet 노력을 2027년까지 미국 방위 수요 충족과 연결하려는 공급망 구축 노력으로 설명했다. [10] 이 목표는 미국의 전략이 단순한 광산 개발이 아니라 최종 방위 수요와 연결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방위 수요는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비중국권 공급망 구축에서 중요한 수요 앵커가 된다. MP Materials와 E-VAC 사례도 미국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볼 수 있다. MP Materials는 미국 국방부와의 파트너십이 미국 내 end-to-end 희토류 자석 공급망 구축과 해외 의존도 축소를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8] 또한 Mountain Pass와 Texas magnetics operations 기반 및 “10X” 자석 제조시설 건설 계획이 언급되었다. [8] E-VAC의 경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는 제조장비, 기술 인프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미국 국방부로부터 9,410만 달러 지원을 받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8] 다만 이러한 사례는 확정 생산능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MP Materials의 “10X” 시설은 건설 계획으로, E-VAC의 지원은 장비와 기술 인프라 및 생산라인 구축 지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 정격 생산능력, 상업적 수율, 고객 납품 여부는 별도 자료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전략은 “완성된 대체 공급망”이 아니라 “방위 수요를 기반으로 구축 중인 공급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4.2 EU: CRMA 기반 벤치마크와 단일국 의존 축소
EU의 희토류 공급망 전략은 미국과 달리 규제와 제도적 벤치마크를 중심으로 한다. EU는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역내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특정 제3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려 한다. [6] 이는 공급망 안정성을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책 목표와 제도적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이다. EU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라는 벤치마크를 제시한다. [6] 이 세 가지 목표는 공급망 회복력을 다층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다. 채굴은 원료 확보, 가공은 정련·분리 및 중간재 생산, 재활용은 순환 공급원을 통한 수요 완충과 연결된다. 희토류 공급망에서 정련·분리와 자석 제조 병목이 중요한 만큼, EU의 가공 목표는 특히 의미가 크다. 또한 EU 핵심원자재법은 전략 원자재의 관련 가공 단계에서 EU 연간 수요의 65% 초과를 단일 제3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6] 이 목표는 중국 중심 공급망을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준이다. 희토류와 같이 정련·분리 및 자석 제조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품목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EU 전략의 강점은 공급망 리스크를 제도적 목표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핵심원자재법은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넘어 회원국, 기업, 금융기관, 수요 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를 제공한다. 이는 공급망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승인과 금융 지원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벤치마크는 달성된 성과가 아니라 2030년 목표다. 따라서 EU가 이미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구조적으로 해소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회원국별 이행 수준, 정련·분리 시설의 상업적 운영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EU 전략은 완성된 공급망이 아니라 위험 분산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4.3 일본: 중희토류 장기 확보와 소재 기술의 결합
일본의 희토류 공급망 전략은 자원 확보와 소재 기술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 리스크를 오래전부터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해 왔으며, 공급원 다변화와 사용량 저감 기술을 병행하는 접근을 취한다. JOGMEC와 Iwatani는 Caremag 생산 중희토류의 50%를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 중희토류는 고성능 자석의 내열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 모터, 해상풍력 발전기, 전자부품용 자석 등은 고온 환경과 안정적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JOGMEC는 중희토류가 이러한 산업 용도의 자석에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7]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희토류는 단기 현물 조달만으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원소의 수요가 급증할 경우 가격과 조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수요 기업과 정책기관에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공급 프로젝트에는 투자 안정성을 부여한다. 일본의 Caremag 중희토류 장기 확보는 이러한 공급원 다변화 전략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일본은 소재 기술을 통해 중희토류 의존을 낮추려 한다. Proterial은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내열성을 높인 heavy-rare-earth-free 네오디뮴 소결자석을 개발·양산 중이라고 밝혔다. [7] Proterial은 NMX-F1SH-HF가 1.40 T의 잔류자속밀도와 1671 kA/m 이상의 고유 보자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7] 이는 해당 자석이 강한 자기력을 유지하면서도 고온·고부하 환경에서 자성이 쉽게 약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회사는 이 제품이 전기차 구동모터, 전동 파워스티어링, 컴프레서 등 고성능 모터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략의 의미는 공급망 리스크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줄이려 한다는 데 있다. 하나는 필요한 중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희토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 두 전략은 상호 보완적이다. 공급원 다변화만으로는 가격과 지정학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사용량 저감 기술만으로는 모든 고성능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 오프테이크와 소재 기술을 결합하는 일본식 접근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다만 일본 전략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Caremag 계약은 특정 중희토류 공급의 장기 확보 사례이며, 일본 산업 전체의 중희토류 병목을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Proterial의 기술 역시 회사 발표 기준의 개발·양산 중 제품이며, 모든 고성능 자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본 사례는 “공급원 다변화와 사용량 저감 기술의 결합”으로 평가하되, 전면적 대체 가능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5. 기업 축의 공급망 재편
5.1 기업 전략의 의미
희토류 공급망 재편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공급망은 기업의 투자, 설비 구축, 기술 개발, 고객 인증,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의 정책 목표가 실질적 공급망으로 전환되려면 기업의 실행 역량이 필수적이다. 비중국권 기업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채굴·처리 기반을 정련·자석 제조와 연결하는 수직 통합 전략이다. 둘째, 방위 수요나 전략 산업 수요와 연계해 초기 시장을 확보하는 수요 앵커 전략이다. 셋째, 중희토류 사용을 줄이거나 자석 성능을 개선하는 소재 기술 전략이다. MP Materials, E-VAC, Proterial 사례는 각각 이러한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기업 사례를 분석할 때는 발표 내용의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기업 발표에는 계획, 투자, 파트너십, 건설, 장비 도입, 생산라인 구축, 기술 개발, 양산 중 제품 등 다양한 단계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모두 확정 생산능력으로 해석하면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규모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 사례를 공급망 재편의 신호와 실행 수단으로 보되, 실제 생산능력이나 상업적 성과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긴다.5.2 MP Materials: 원료 기반과 자석 제조 연결
MP Materials는 미국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기업 사례로 언급된다. 이 회사는 Mountain Pass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 국방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end-to-end 희토류 자석 공급망 구축과 해외 의존도 축소를 가속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8] 이 표현은 미국 희토류 전략의 핵심 방향을 보여준다. 즉 광산과 처리 기반을 자석 제조까지 연결하려는 것이다. MP Materials 사례의 의미는 미국이 보유한 원료 기반을 자석 제조 단계로 확장하려 한다는 데 있다. 미국은 희토류 광물정광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정련·분리 및 자석 제조 지배력에 비하면 공급망 후방 단계가 취약하다. 따라서 MP Materials의 전략은 미국 내 공급망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MP Materials는 Mountain Pass 및 Texas magnetics operations 기반과 “10X” 자석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언급했다. [8] 이는 미국 내 자석 제조 역량 확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계획을 현재 확정 생산능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건설 계획은 향후 공급능력 확대의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실제 생산 개시, 정격 생산능력, 품질 인증, 고객 납품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MP Materials 사례는 미국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가능성은 원료 기반과 정책 지원, 방위 수요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계는 해당 전략이 아직 구축 과정에 있으며, 중국의 기존 정련·자석 제조 역량을 단기간에 대체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5.3 E-VAC: 방위 수요와 자석 제조 인프라
E-VAC 사례는 방위 수요와 자석 제조 인프라 구축이 결합된 사례다. 미국 국방부는 E-VAC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사인 VAC Group의 일부라고 밝혔다. [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는 E-VAC이 제조장비, 기술 인프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미국 국방부로부터 9,410만 달러 지원을 받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8] 이 사례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단순히 광산 개발에 머물지 않고 자석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방위산업에서 희토류 자석은 필수 부품으로 인식되므로, 정부 지원은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기업의 설비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공급망 재편에서 공공 수요와 산업정책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E-VAC 사례 역시 실제 생산능력을 단정할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발표 내용은 제조장비, 기술 인프라, 생산라인 구축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공급망 역량 구축의 중요한 단계지만, 곧바로 상업적 양산 능력이나 방위 수요 전량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석 제조는 설비뿐 아니라 공정 안정화, 품질 인증, 원료 조달, 고객 납품 경험이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E-VAC은 비중국권 자석 제조 기반 구축의 실질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그 성과는 구축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는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사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5.4 Proterial: 중희토류 저감 기술과 소재 혁신
Proterial 사례는 공급망 재편이 반드시 공급원 확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희토류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설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Proterial은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내열성을 높인 heavy-rare-earth-free 네오디뮴 소결자석을 개발·양산 중이라고 밝혔다. [7] 이 기술의 의미는 중희토류 병목 완화 가능성에 있다. 디스프로슘과 터븀 같은 중희토류는 고온 환경에서 자석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급 리스크가 큰 원소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희토류 사용을 줄이면서도 내열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Proterial은 NMX-F1SH-HF가 1.40 T의 잔류자속밀도와 1671 kA/m 이상의 고유 보자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7] 이는 해당 자석이 강한 자기력을 유지하면서도 고온·고부하 환경에서 자성이 쉽게 약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회사는 이 제품이 전기차 구동모터, 전동 파워스티어링, 컴프레서 등 고성능 모터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재 기술 사례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특정 제품이 개발·양산 중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모든 고성능 자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응용 분야별 요구 성능, 가격, 생산량, 고객 인증, 장기 신뢰성은 별도로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Proterial 사례는 중희토류 사용 저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중희토류 병목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5.5 Tesla: 비희토류 영구자석 모터와 적용 불확실성
Tesla 사례는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또 다른 기술 경로를 보여준다. Tesla는 초기 Roadster와 Model S·Model X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AC 유도모터를 활용했지만, 이후 Model 3와 2019년 이후 일부 Model S·Model X 구동계에서는 효율과 토크 밀도 개선을 위해 영구자석 기반 모터를 적극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이는 전기차 구동모터에서 영구자석이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차량 패키징 측면에서 갖는 장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구자석 기반 모터의 확산은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함께 확대한다. NdFeB 계열 자석은 높은 출력밀도와 효율을 제공하지만,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자석용 희토류 공급망에 의존한다. 따라서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영구자석 모터의 효율상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희토류 의존을 줄이는 설계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Tesla는 2023년 Investor Day에서 차세대 구동모터가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발표했다. [12] 이 발표는 Tesla가 AC 유도모터로 단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구자석 모터의 효율상 장점을 유지하면서 희토류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비희토류 영구자석 후보로 페라이트 자석, 철질화물 계열 자석, 기타 대체 자석 소재가 거론되지만, Tesla가 실제로 어떤 소재와 구조를 양산 설계에 적용할지는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Tesla의 비희토류 영구자석 모터 발표는 희토류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중요한 신호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해당 비희토류 영구자석 모터가 특정 양산차에 본격 적용되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즉 Tesla 사례는 “희토류 없는 고성능 모터가 이미 상용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증거라기보다, 전기차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석 소재와 모터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Tesla의 로봇 사업은 희토류 자석 의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25년 Elon Musk는 Tesla Optimus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통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13] 보도에 따르면 Optimus의 소형 액추에이터에는 강한 토크 밀도와 작은 부피가 요구되기 때문에 희토류 자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차량 구동모터에서는 희토류 저감 또는 제거가 추진되더라도, 로봇·정밀 액추에이터·고출력 소형 모터와 같은 분야에서는 희토류 영구자석 의존이 상당 기간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Tesla 사례는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기술적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비희토류 영구자석 모터 개발이 희토류 병목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경로임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양산 적용, 성능 유지, 비용 경쟁력, 응용 분야별 적합성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Tesla 사례는 “희토류 대체 완료”가 아니라 “희토류 의존 저감을 위한 설계 전환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5.6 기업 축의 종합 평가
비중국권 기업 사례를 종합하면, 공급망 재편은 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원료 기반을 자석 제조까지 연결하려는 수직적 통합이다. MP Materials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방위 수요와 공공 지원을 활용해 자석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E-VAC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셋째, 희토류 의존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다. Proterial은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네오디뮴 소결자석을 통해 자석 소재 차원의 저감 전략을 보여주고, Tesla는 영구자석 모터의 효율상 장점을 유지하면서 희토류 사용을 제거하려는 모터 설계 차원의 전환 시도를 보여준다. 두 사례는 모두 희토류 병목을 완화하려는 기술 경로에 해당하지만, 하나는 자석 소재의 조성 개선에, 다른 하나는 모터 시스템 설계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세 방향은 상호 대체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이다. 원료 기반이 있어도 자석 제조 기술이 없으면 공급망은 완성되지 않는다. 자석 제조 인프라가 있어도 안정적 원료 공급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소재 기술이 발전해도 모든 응용 분야에서 특정 희토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은 광산, 정련·분리, 자석 제조, 수요 산업, 소재 기술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한다. 기업 축의 가장 큰 한계는 실제 생산능력 검증이다. 발표 자료는 투자와 계획, 생산라인 구축, 기술 개발을 보여주지만, 실제 정격 생산능력과 상업적 수율, 고객 납품 여부까지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와 산업 전략 담당자는 기업 발표를 공급망 재편의 긍정적 신호로 활용하되, 조달 전략이나 산업정책의 근거로 사용할 때는 생산 단계와 검증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결국 기업 축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불확실성도 드러낸다. 비중국권 공급망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정련·분리 및 영구자석 제조 지배력을 단기간에 대체할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사례의 정책적 의미는 “대체 완료”가 아니라 “병목 분산을 위한 구축 단계”에 있다.6. 분석의 한계와 추가 검증 과제
6.1 가격 시계열 자료의 한계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할 때 가격은 중요한 변수다. 가격은 수급 불균형, 정책 불확실성, 재고 전략, 대체 공급망 구축 비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NdPr oxide, Dy oxide, Tb oxide와 같은 자석용 희토류 산화물 가격은 전기차, 풍력, 전자부품, 방위산업의 비용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희토류 가격의 장기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기 가격 시계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위, 통화, 거래 지역, 순도, 계약 조건, 기간 기준이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희토류 가격은 현물가격, 장기계약 가격, 중국 내 가격, 국제 가격, 산화물 기준 가격, 금속 기준 가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가격 추세 분석은 정책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은 단순히 수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출허가 지연 가능성, 재고 축적, 신규 프로젝트 발표, 정책 변화, 최종 수요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통제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려면 통제 조치 전후의 품목별 가격 자료와 거래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가격 추세를 핵심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한계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후속 연구는 NdPr oxide, Dy oxide, Tb oxide의 장기 가격 시계열을 품목별로 구분하고, 중국 내 가격과 국제 거래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통제 발표일, 정지일, 주요 정책 변화일을 기준으로 사건 연구 방식의 가격 반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리스크가 실제 가격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6.2 국가별 영구자석 수입통계의 한계
본 논문은 한국, 일본, EU, 미국의 중국산 영구자석 수입 의존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 이는 HS 850511 및 HS 850519 기준 국가별 영구자석 수입액과 수입량 자료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의존도를 분석하려면 수입액, 수입량, 원산지, 품목 세분류, 연도별 변화, 재수출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영구자석 통계는 특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HS 코드가 포괄하는 품목 범위가 넓고, 희토류 자석과 비희토류 자석이 같은 범주 안에서 혼재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 가공품이나 부품 형태로 간접 의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수입액 기준만으로 공급망 의존도를 판단하면 실제 산업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중국 의존도를 정량적으로 말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첫째, HS 850511 및 850519 기준 국가별 수입액과 수입량이다. 둘째, 해당 수입품 중 희토류 영구자석의 비중이다. 셋째, 자석이 최종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산업별 투입 자료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특정 국가의 전기차, 풍력, 전자, 방위산업이 중국산 자석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수요국의 예시로만 언급된다. 한국의 자석 수입 의존도나 특정 산업의 중국 노출도를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후속 연구는 UN Comtrade, 각국 관세청 통계, Eurostat, USITC DataWeb 등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품목별·연도별 의존도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6.3 동남아와 베트남 사례의 한계
동남아,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논의에서 자주 거론된다. 베트남은 희토류 자원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고, 중국 외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본 논문은 베트남을 구체적인 정책·가공 거점 사례로 확장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책 자료, 프로젝트 단계, 가공역량, 상업 생산능력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희토류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의 역할을 평가하려면 매장량이나 생산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산 개발 단계, 환경·허가 제도, 정련·분리 시설 보유 여부, 외국인 투자 구조,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수출통제 또는 산업정책, 기술 인력과 인프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는 “잠재 공급국”으로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공급망 대체 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동남아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 외 지역에서 채굴·처리·가공 역량을 확대하려는 기업과 정부는 지리적 다변화와 비용 경쟁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잠재성과 검증된 역량은 구분해야 한다. 본 논문은 베트남을 공급망 다변화의 잠재적 후보로만 다루며, 정책 성공 사례나 확정된 가공 거점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후속 연구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희토류 공급망을 별도 사례 연구로 다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광업법, 환경 규제, 프로젝트별 개발 단계, 정련·분리 시설 계획, 외국 기업 참여, 수출입 통계, 정부 간 협력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매장량 보유”와 “산업적 공급능력”을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하다.6.4 기업 생산능력 검증의 한계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에서 기업 발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MP Materials, E-VAC, Proterial 등은 공급망 구축, 생산라인 구축, 기술 개발, 중희토류 사용 저감과 관련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8] 그러나 기업 발표를 실제 생산능력으로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기업 자료에는 서로 다른 단계의 정보가 포함된다. 예컨대 파트너십 발표는 전략 방향을 보여주지만, 실제 설비 완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설 계획은 향후 생산능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상업 생산 개시와는 다르다. 생산라인 구축 지원은 제조 기반 조성을 의미하지만, 정격 생산능력이나 품질 인증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발·양산 중 제품은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지만, 모든 수요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희토류 자석 제조에서는 생산능력뿐 아니라 품질과 인증이 중요하다. 전기차, 풍력,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자석은 내열성, 내구성, 자기 특성, 장기 신뢰성, 고객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설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산업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공급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객 납품, 장기 공급계약, 수율 안정화, 품질 인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업 사례를 공급망 재편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를 중국의 정련·분리 및 자석 제조 지배력이 단기간에 대체될 것이라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향후 연구는 기업별 생산능력, 설비 가동률, 고객 인증, 장기 계약, 실제 출하량을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7. 정책 및 산업 전략 시사점
7.1 광산 확보 중심 전략의 한계
희토류 공급망 전략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는 시사점은 광산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지만, 정련·분리와 영구자석 제조 단계에서 더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1] 따라서 비중국권이 광산 개발을 확대하더라도 정련·분리와 자석 제조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급망 리스크는 계속 남는다. 정책 담당자는 핵심광물 전략을 광산 개발 중심에서 단계별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채굴, 처리, 정련·분리, 금속·합금, 자석 제조, 최종 수요 산업을 하나의 연속 구조로 보고,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자석용 희토류의 경우 정련·분리와 소결 NdFeB 자석 제조가 핵심 병목이다. 기업도 조달 전략을 원료 구매 중심에서 중간재와 부품 공급망 관리로 확장해야 한다. 희토류 산화물이나 금속을 확보하더라도 최종 자석 공급이 불안정하면 생산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차, 풍력, 전자, 방위산업 기업은 자석 공급처의 지역 분산, 장기 계약, 재고 전략, 대체 설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7.2 방위 수요의 앵커 기능
미국 사례는 방위 수요가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F-35, 무인항공기 및 여러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필수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10] 방위산업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조달 안정성과 공급 연속성을 중시하므로, 초기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수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방위 수요의 앵커 기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장기 조달 수요를 통해 기업 투자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둘째, 정부 지원과 조달 정책을 통해 초기 비용과 시장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셋째, 방위산업의 엄격한 품질 기준은 공급망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위 수요 중심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방위 수요는 고부가가치·고신뢰성 시장이지만, 전체 상업 수요를 대체할 만큼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방위 조달 기준에 맞춘 생산능력이 전기차나 풍력 등 민간 대량 수요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위 수요는 초기 공급망 구축의 앵커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 산업 수요와 연결되어야 한다.7.3 제도적 벤치마크의 필요성
EU의 핵심원자재법은 공급망 리스크를 제도적 벤치마크로 관리하는 접근을 보여준다. 2030년까지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목표와 단일 제3국 의존 축소 목표는 공급망 집중도를 정책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다. [6] 이 접근은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시사점을 준다. 공급망 재편은 단기 프로젝트의 집합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장기 목표, 투자 기준, 허가 절차, 금융 지원, 수요 산업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제도적 벤치마크는 이러한 정책 수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벤치마크는 목표일 뿐 성과가 아니다. 정책 목표가 실질적 공급망 역량으로 전환되려면 프로젝트 실행, 시설 운영, 고객 확보, 가격 경쟁력, 환경 규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목표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7.4 장기 오프테이크와 소재 기술의 결합
일본 사례는 장기 오프테이크와 소재 기술이 결합될 때 공급망 리스크 완화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JOGMEC와 Iwatani의 Caremag 중희토류 장기 공급 확보는 공급원 다변화의 사례이며, Proterial의 heavy-rare-earth-free 네오디뮴 소결자석은 중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의 사례다. [7] 공급망 전략은 공급을 늘리는 방식과 수요를 줄이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희토류 확보는 특정 원소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요 증가가 빠르면 여전히 병목이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사용량 저감 기술은 수요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모든 응용 분야에서 동일한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두 전략은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접근은 전기차, 풍력, 전자부품 산업에도 중요하다. 자석 설계와 모터 설계의 혁신은 특정 원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장기 공급계약은 공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소재 기술 개발, 대체 설계, 재활용, 장기 오프테이크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7.5 공급망 재편의 현실적 목표: 탈중국보다 병목 분산
비중국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의 현실적 목표는 단기간의 탈중국 완료가 아니라 병목 분산이다. 중국의 정련·분리와 영구자석 제조 지배력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또한 비중국권 기업 프로젝트는 아직 계획, 구축, 스케일업, 개발·양산 단계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 언어는 “중국 대체”보다 “핵심 병목의 단계적 분산”에 가까워야 한다. 병목 분산 전략은 네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중국 외 지역의 정련·분리 역량을 확대한다. 둘째, 고성능 NdFeB 자석 제조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방위, 전기차, 풍력 등 핵심 수요 산업과 장기 계약을 연결한다. 넷째, 중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 목표는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특정 정책 충격이 전체 산업 가치사슬로 전파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즉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은 지정학적 분리 전략이라기보다 제조업 회복력과 경제안보를 높이는 위험 관리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8. 결론
본 논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을 정련·분리 및 영구자석 제조 병목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은 광산 확보보다 채굴 이후 단계에 있다. 중국은 2024년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의 60%를 차지했지만, 정련 산출에서는 91%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의 영구자석 생산 점유율은 정련 산출 점유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 이는 중국의 우위가 원료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조 단계로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이러한 구조적 집중을 정책 리스크로 전환시켰다. 2025년 4월 일부 중·중희토류 및 관련 영구자석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는 유지되고 있다. [2] 반면 2025년 10월 해외 조직·개인 대상 확대 조치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되었다. [4] 따라서 10월 조치를 현재 시행 중인 통제로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보여준 정책적 가능성과 4월 통제의 유지 상태는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계속 뒷받침한다. 비중국권의 대응은 지역별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미국은 방위 수요를 앵커로 삼아 mine-to-magnet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미국의 희토류 광물정광 생산 기반은 일정 수준 존재하지만, 핵심 과제는 이를 정련·분리와 자석 제조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5] EU는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 채굴·가공·재활용 벤치마크와 단일 제3국 의존 축소 목표를 제도화했다. [6] 일본은 Caremag 중희토류 장기 공급 확보와 Proterial의 heavy-rare-earth-free 네오디뮴 소결자석 기술을 통해 공급원 다변화와 사용량 저감을 병행한다. [7] 기업 차원의 재편도 중요하다. MP Materials는 미국 내 end-to-end 희토류 자석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미국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으며, E-VAC은 자석 제조장비와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8] Proterial은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네오디뮴 소결자석 기술을 개발·양산 중이라고 밝혔다. [7] 이러한 사례는 비중국권 공급망 재편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획, 투자, 생산라인 구축, 개발·양산 중 제품을 모두 확정 생산능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은 명확하다. 비중국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은 시작되었지만, 중국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완성된 구조는 아니다. 그 핵심은 “탈중국 완료”가 아니라 “정련·분리 및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 병목의 분산”이다. 정책 담당자와 기업 의사결정자는 광산 확보를 넘어 정련·분리, 금속·합금, 자석 제조, 장기 오프테이크, 방위·전기차·풍력 수요, 중희토류 저감 기술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네 가지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NdPr oxide, Dy oxide, Tb oxide의 장기 가격 시계열과 정책 이벤트 간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HS 850511 및 HS 850519 기준 국가별 영구자석 수입통계를 통해 실제 의존도를 정량화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의 정책·프로젝트·가공역량을 별도 사례 연구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비중국권 기업의 실제 정격 생산능력, 고객 납품, 상업적 수율, 장기 계약을 추적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보완될 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효과를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미주
- [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Paris: IEA, 2025. 해당 보고서는 2024년 중국의 자석용 희토류 채굴 생산 점유율, 정련 산출 점유율, 영구자석 생산 우위, 희토류 자석 수출량 및 수출허가 지연·거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논의한다.
- [2]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18 of 2025.” 4 April 2025. 해당 공고는 일부 중·중희토류 및 관련 영구자석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을 다룬다.
- [3]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61 of 2025.” 9 October 2025. 해당 공고는 특정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 외 국가·지역으로 관련 희토류 물품을 수출하기 전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4]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70 of 2025.” 7 November 2025. 해당 공고는 2025년 제61호 및 제62호 등 조치의 시행을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한다고 명시한다.
- [5]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Rare Earth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ebruary 2026. 해당 자료는 2025년 미국 내 희토류 채굴·처리 및 희토류 산화물 환산 광물정광 생산량 추정치를 제시한다.
- [6]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4/1252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24. 해당 법령은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벤치마크와 단일 제3국 의존 축소 목표를 제시한다.
- [7] JOGMEC and Iwatani Corporation. Announcement on long-term supply of heavy rare earths from Caremag; Proterial. Announcement on heavy-rare-earth-free neodymium sintered magnets. JOGMEC·Iwatani 자료는 Caremag 생산 중희토류의 50% 장기 공급 확보를, Proterial 자료는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네오디뮴 소결자석 개발·양산 및 제품 특성을 설명한다.
- [8] MP Materials Corp. Department of Defense partnership announcement and related filings, 2025; U.S. Department of Defense. E-VAC and rare earth permanent magnet supply chain announcements;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E-VAC project announcement; Proterial. Heavy-rare-earth-free neodymium magnet product announcement. 해당 자료들은 비중국권 기업의 투자, 생산라인 구축, 방위 수요 연계, 자석 소재 기술 개발을 보여준다.
- [9] Smith, B. J., M. E. Riddle, M. R. Earlam, C. Iloeje, and D. Diamond.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Supply Chain Deep Dive Assessmen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22. DOI: 10.2172/1871577.
- [10] U.S. Department of Defense. Rare earth permanent magnet and mine-to-magnet supply chain announcements, 2023–2024. 해당 발표들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F-35, 무인항공기 및 여러 방위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라는 점과 미국의 mine-to-magnet 공급망 구축 노력을 설명한다.
참고문헌
-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4/1252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24.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Paris: IEA, 2025.
- •JOGMEC and Iwatani Corporation. Announcement on long-term supply of heavy rare earths from Caremag.
-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61 of 2025.” 9 October 2025.
-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18 of 2025.” 4 April 2025.
-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ouncement No. 70 of 2025.” 7 November 2025.
- •MP Materials Corp. Department of Defense partnership announcement and related filings. 2025.
- •Proterial. Heavy-rare-earth-free neodymium sintered magnet product announcement.
- •Smith, B. J., M. E. Riddle, M. R. Earlam, C. Iloeje, and D. Diamond.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Supply Chain Deep Dive Assessmen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22. DOI: 10.2172/1871577.
-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E-VAC rare earth permanent magnet project announcement.
- •U.S. Department of Defense. Rare earth permanent magnet and mine-to-magnet supply chain announcements. 2023–2024.
-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Rare Earth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ebruary 2026.
- •Adamas Intelligence. “Tesla Announces Next Generation Rare-Earth-Free PMSM.” 3 March 2023.
- •Business Insider. “Elon Musk says China wants assurances that magnets for Tesla’s humanoid robot won’t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23 April 2025.
- •Electrek. “Tesla is upgrading Model S/X with new, more efficient motors.” 5 April 2019.
- •Find My Electric. “Tesla PMSR Motor (Raven) Explained.” 15 June 2021.
- •IDTechEx. “How Can Tesla Shift Away from Rare Earths?” 7 March 2023.
- •Reuters. “Musk says Tesla’s Optimus humanoid robots affected by China’s export curbs on rare earths.” 23 April 2025.
- •Tesla. 2023 Investor Day presentation.
